美 하원 Stablecoin 청문회 ('22.2.8.) 관련

이번주 화요일(2.8)에는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서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 : 금융 시장에 대한 대통령 실무그룹(PWG)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참석자 : 금융서비스 위원회 의원들과 넬리 리앙 재무부 차관 등

내용 :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연방정부의 규제 방향 등

 

Under Secretary for Domestic Finance Nellie Liang virtually testifying before th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on Tuesday, February 8.  U.S. Hous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 https://markets.businessinsider.com

 

작년 11월 미국 대통령 산하 Working Group 에서 제출한 

Report on Stablecoin 에 대한 논의이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기사와 요약을 적어 두었으니 관심있으면 한번 보길 바란다.

 

혹자는 USDT 와 USDC 정도만이 문제가 되고 

알고리즘 화폐인 UST 와 DAI 는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CBDC 발행과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은행이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

 

즉, CBDC 와 다른 암호화폐는 공존할 수도 있겠지만

Stablecoin 과의 공존은 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누군가는 역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있는데 CBDC 를 사용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사항은 CBDC 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지않을까 싶다. 

 

여하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이슈인것 같아서 블로그에 소개하는 바이다.

 

관련해서 다음 청문회는 다음주 화요일 15일 상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관련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202081801220453

기사 내용 발췌 :

 

스테이블코인, 美 규제 테이블 올랐다..."빠르고 강한 규제 필요"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넬리 량 재무부 국내금융 담당 차관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가 신속하고 강도 높게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넬리 량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춘 규제가 빠르게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페이스북 등 IT기업의 스테이코인 발행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IT기업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은 은행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로부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반면 의원들 가운데서는 연방 차원의 규제가 실패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은 "주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며 "연방의 규제기관은 단일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을 규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지역별 규정을 적용받는 다양한 유형의 금융기관이 아닌 연방은행만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격"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 충격이 발생해 특정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들이 대거 미국 달러로 교환을 요구한다면 스테이블코인 발행회사가 파산하거나 '뱅크런' 등 금융시장 혼란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가상자산의 경우 빠른 송금시간과 낮은 수수료 등을 장점으로 하지만 높은 변동성 때문에 실제 경제활동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법정화폐 등에 고정돼 있다보니 빠른 속도로 실물 경제를 파고 들고 있다. 하지만 시장 충격 발생시 대응을 위한 적절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지난해 자산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 USDT를 발행하는 테더는 지난 2021년 3월 USDT 발행량의 76%에 해당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기업 어음, 단기예금 등)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외 나머지 발행량에 상응하는 자산은 담보 대출, 채권, 비트코인 등 투자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발행량 기준 USDT를 꺾고 1위로 오른 USDC의 써클 역시 지난해 준비자산 중 61%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공개했다. 13%는 미국내 외국 은행 지점들이 발행한 예금증서(Yankee Certificate of Depositive), 12%를 미국 국채, 9%가 기업 어음이라는 것이다.